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화장실몰카 상담에서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지웠다는 이유로 사건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화장실몰카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촬영하지 못했거나 설치만 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촬영 직전에 적발되었거나 설치만 하고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촬영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반포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촬영물을 반포하면 촬영 자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5 삭제한 파일은 증거가 되지 않나요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어 남기도 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6 우연히 촬영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앱 사용 기록, 갤러리 이력, 촬영 경위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경위, 촬영 기기와 설치 여부, 확인된 촬영물의 범위, 이전 유사 행위 유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