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상담에서 신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진행되나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움직이며 현장 조사나 아동 분리 같은 응급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설명을 정리하기 전에 절차가 시작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정서적 학대는 말만으로도 성립하나요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를 말의 내용, 반복 여부, 아동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훈육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의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행위의 방식과 정도, 아동의 나이와 상태가 함께 고려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임시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대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인 경우 아이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동안 연락 방법을 변호인과 정리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불기소와 보호사건 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기소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끝나는 처분이고, 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행위의 경위와 이후 노력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6 교사나 어린이집 종사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와 학대의 경계가 함께 쟁점이 되고, 소속 기관의 직위해제나 징계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와 징계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당시 상황과 경위, 신고 이후 받은 조치와 연락 내용, 아동과의 평소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