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러쉬 처벌 상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합법이라고 믿었지만, 법적으로는 임시마약류로 규제된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러쉬는 왜 마약류관리법 대상인가요

알킬 니트라이트 계열이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되는 물질을 정식 지정 전에 먼저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2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2군 임시마약류의 매매·알선·수수·제공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나 제공 목적 여부, 보유량, 반복성이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3 판매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량 보관, 소분 도구, 판매 게시글, 입금 내역 같은 정황을 종합합니다.

소량이고 자가사용에 그쳤다는 점이 확인되면 불리한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세관에서 통보가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이 검색에서 걸리면 간이시약검사와 정밀감정을 거쳐 통관이 보류되고 수사기관에 통보됩니다.

임의로 답변하기보다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성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러쉬라는 이름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고, 규제 대상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어야 합니다.

검출되지 않으면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있으며, 감정에는 시일이 걸립니다.

6 지정 전에 샀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지정 이전에 취득해 보관한 물품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주문 내역과 결제일, 배송 기록 같은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정 이후에 다시 구매한 이력은 불리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구매 시기와 횟수, 구매 경로, 보관량과 사용 경위, 타인 제공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문 내역과 대화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