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에서 접촉이 가벼웠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만, 벌금형이라도 이후 직업과 신상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문제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혼잡하면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나요

혼잡하다는 사정은 우연한 접촉을 뒷받침하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접촉 이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3 영상 속 손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손이 머문 시간과 이동 방향, 상대가 자리를 옮겼을 때 따라 움직였는지 등이 평가됩니다.

촬영 각도에 따라 접촉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영상 전체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4 조사에서 사과부터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적인 사과는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 일관되게 하고,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 전력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와 기간은 확정된 처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공무원이나 전문직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징계나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형사 처분과 함께 소속 기관의 절차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장소와 시각, 노선, 혼잡도,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의 상황, 이후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