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버스성추행 상담에서 접촉이 가벼웠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만, 처분 결과가 직업과 신상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버스에서 닿으면 모두 추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주변 공간의 여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3 영상이 있으면 불리하기만 한가요

영상은 불리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 각도에 따라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영상 전체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4 조사에서 사과부터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적인 사과는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 일관되게 해야 하고, 사과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기소유예와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하되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고, 약식기소는 벌금이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둘 다 사안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후 불이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벌금형을 받으면 직업에 영향이 있나요

성폭력범죄 전력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후속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처분 종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승하차 시각과 노선, 혼잡도,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의 상황, 이후 대화와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