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단속 상담에서 초범이니 큰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 기록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이 성구매자로 입건되었는지, 알선이나 장소 제공 같은 더 무거운 혐의가 함께 걸렸는지입니다.

어떤 지위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알선 혐의가 같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알선 등 행위는 성구매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존스쿨 같은 선처 가능성도 좁아집니다.

소개나 연락 역할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존스쿨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알선이나 강요가 없고 상대가 성인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구매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5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형은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되고,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처분의 종류가 이후 불이익을 크게 좌우합니다.

6 존스쿨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이수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이수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이용 시기와 장소, 결제 방식,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한 경위, 이전 유사 전력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존 기록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