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암표 변호사 상담에서 예전 수사 방식을 기준으로 본인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수사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 단계로 달라졌습니다.

제작자를 먼저 잡아 계좌의 입금자를 뽑던 방식에서 구매자가 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예매처 협조로 예매 기록 자체를 역으로 채증하는 방식으로 넘어왔습니다.

2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정 클릭과 직접 링크 접속 기록을 예매처에서 확보해 매크로 사용자를 걸러냅니다.

폴-티켓 매크로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제작자 계좌 없이도 예매 기록만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제작자와 거래한 적이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자에게 입금한 기록이 없어도 예매 기록만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직접 만들어 돌린 경우나 AI로 코드를 짜서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판매처 자료와의 교차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크로로 예매한 인원을 판매처 자료와 대조해 되팔았는지 확인합니다.

예매 기록과 판매 기록이 겹치는 지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됩니다.

5 조사 후에 압수수색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차검증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한 번 받은 뒤 압수수색을 다시 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첫 조사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6 죄명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법 위반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어느 청에서 연락이 왔는지와 프로그램을 구한 방법, 이용 건수와 판매 건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