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성범죄 상담에서 군 내부 절차만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일반 경찰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군 내부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는 군사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이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도 일반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2 군형법과 형법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이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3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병기되어 있어 군형법 적용 시 양형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병영 안에서 합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 없는 추행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대법원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적 공간의 자발적 합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군의 지휘질서나 병영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그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합의의 존재와 범위, 장소, 지휘관계, 병영생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의 구체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6 징계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간부는 성비위 사건의 기본 징계 양정이 강등 이상이고 파면이나 해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사도 강등될 수 있으며 전역 후 공공기관 임용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일시와 장소, 당사자의 관계와 지휘관계, 당시 상황과 대화, 합의 여부, 이후 받은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