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금법위반처벌 상담에서 조사 당일에 가서야 경위를 정리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계좌를 몇 개 넘겼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반복성과 조직적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좌 하나를 넘긴 경우와 여러 계좌를 반복적으로 넘긴 경우는 실무에서 다르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자수하거나 먼저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자발적으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하여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경우는 참작 요소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진술은 조사 당일 즉석에서 해도 되나요

사전에 경위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시점과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초범이면 기소를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담 경위, 이득액, 사후 조치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전과 유무는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결론은 전금법위반처벌 조사를 앞둔 지금이 진술 방향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