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클럽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클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크게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입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 위치, 피해자의 반응을 분석하며, 진술과 영상의 일치 여부가 혐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2 고의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접촉의 방향성, 반복성, 피해자 반응에 대한 대응입니다.

접촉이 한 방향으로 지속됐는지, 피해자가 이동하자 따라붙었는지, 거부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준이며, 이 정황이 CCTV에 담기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강제추행죄로 전환되는 경우는?

기본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3년 이하 징역)이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행위가 계속됐거나 폭행

이 더해지면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로 전환됩니다.

어느 법조로 기소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혼잡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나요

당시 혼잡도, 다른 이용객들의 밀집 상황, 조명 상태를 CCTV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 비의도적 접촉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CCTV가 있어도 맥락을 분석하면 방어가 가능한 지점이 생깁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되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