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뺑소니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귀가 후 술을 더 마시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사고 차량을 수리하거나 세차하는 것입니다.

사고 흔적 제거는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셋째,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과 충돌하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귀가하면 측정을 피할 수 있나요

측정은 못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합니다.

역산 결과가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하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3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 어떻게 가중되나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특가법 도주치상·치사 혐의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피해자 상해 시 특가법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며, 피해자 부상 정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4 보험이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달리 보험 가입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주 행위 자체가 가중 처벌 근거이며, 피해자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5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피해자 합의와 치료비 전액 지급, 음주 치료 전문기관 상담 기록, 음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문, 가족 탄

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