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사고 현장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이미 영상을 확인한 상태에서 진술이 영상과 충돌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합의 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직접 연락하면 강요나 회유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몰랐다"는 주장과 "미안하다"는 사과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두 표현이 함께 나오면 알면서 도주했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2 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특가법 도주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달리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로 형사 처벌을 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도주 행위 자체가 특가법 적용 근거이기 때문이며, 피해자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3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왜 다른가요

특가법은 상해 정도별로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4 음주운전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돼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이 가중됩니다.

음주 여부가 방어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5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치료비 전액 지급,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자진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실도 중요한 감경 자료가 됩니다.

결론은 피해자 부상 정도와 도주 경위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