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 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파일은 다 지웠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일 삭제가 왜 방어가 되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촬영 파일 수와 피해자 수, 외부 전송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혐의 수위와 상습성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혐의 범위, 어떻게 결정되나요

파일 수가 많고 촬영 기간이 길수록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이나 클라우드 공유 기록이 있으면 반포 혐의가 추가됩니다.

3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 왜 위험한가요

기기에서 삭제해도 서버에 파일이 남아 반포 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하면 삭제된 파일이 확인되고, 클라우드 업로드 자체가 반포 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4 진술이 포렌식과 충돌하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한 번만 촬영했다"고 진술했는데 포렌식에서 수십 개가 나오면 신빙성이 무너지므로, 조사 전에 결과를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5 반포 혐의를 부정하려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점을 포렌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SNS로 전송된 기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반포 혐의를 부정하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6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촬영물 완전 삭제 확인 자료,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가 핵심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