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서울·광주·인천·전북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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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매크로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경기북부경찰청입니다.
먼저 분위기부터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청은 암표 사건을 경위가 아닌 경장이 담당하고 있고, 조사가 상당히 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입건되어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은 통화만으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매크로 TF를 꾸려진행했습니다.
정보량에서 밀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저희만큼 다루는 곳이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곳은 경기북부청, 광주청, 인천청, 전북청, 서울청입니다.
청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중 지금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곳이 경기북부청입니다.
초기 수사와 지금 수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1단계 때부터 이 사건을 맡아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본인 사안을 실제보다 가볍게 보고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프로그램 제작자부터 잡았습니다.
레일건, 직링, 티켓링크 도우미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사람을 검거하고, 그 제작자의 계좌 내역에서 입금자를 뽑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작자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그대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구매자들이 실제로 쓴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예매 서버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까지 전부 뜯어봤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매처 협조를 받아 부정 클릭과 직접 링크 접속 기록을 역으로 채증하고 있습니다.
폴-티켓 매크로 분석 시스템까지 도입된 상태입니다.
제작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예매 기록만으로 매크로 사용자를 걸러냅니다.
그러니 제작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없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 돌렸든, AI로 코드를 짜서 썼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수사는 매크로 구매자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람까지 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보한 인원을 판매처 자료와 한 번 더 대조합니다.
매크로로 예매한 사람이 그 표를 되팔았는지 교차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예매 기록과 판매 기록이 겹치는 지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됩니다.
이 작업 때문에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서 압수수색을 다시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적용 죄명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팬미팅 입장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경우 공연법 위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매크로를 사용한 사실 자체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별개로 붙습니다.
예매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팔지 않고 본인이 보려고 돌렸어도 이 죄는 성립합니다.
대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면 부인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매처 자료와 접속 로그가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고, 판매처 자료와 대조가 끝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집니다.
매크로 이용 건수와 판매 건수가 곧 죄질이고 양형입니다.
어느 건은 다툴 여지가 있고 어느 건은 인정하고 갈 것인지를 자료와 함께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는 사건과 안 되어 있는 사건은 조서부터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경기북부청처럼 조사 분위기가 무거운 곳에서는 준비 없이 들어가 나온 진술 하나가 이후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경기북부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광주청, 인천청, 전북청, 서울청 사건도 같습니다.
어느 청에서 연락이 왔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 두 가지만 들으면 지금 본인이 어느 선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매크로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경기북부경찰청입니다.
먼저 분위기부터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청은 암표 사건을 경위가 아닌 경장이 담당하고 있고, 조사가 상당히 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입건되어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은 통화만으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매크로 TF를 꾸려진행했습니다.
정보량에서 밀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저희만큼 다루는 곳이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곳은 경기북부청, 광주청, 인천청, 전북청, 서울청입니다.
청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중 지금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곳이 경기북부청입니다.
초기 수사와 지금 수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1단계 때부터 이 사건을 맡아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본인 사안을 실제보다 가볍게 보고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프로그램 제작자부터 잡았습니다.
레일건, 직링, 티켓링크 도우미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사람을 검거하고, 그 제작자의 계좌 내역에서 입금자를 뽑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작자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그대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구매자들이 실제로 쓴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예매 서버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까지 전부 뜯어봤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매처 협조를 받아 부정 클릭과 직접 링크 접속 기록을 역으로 채증하고 있습니다.
폴-티켓 매크로 분석 시스템까지 도입된 상태입니다.
제작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예매 기록만으로 매크로 사용자를 걸러냅니다.
그러니 제작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없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 돌렸든, AI로 코드를 짜서 썼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수사는 매크로 구매자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람까지 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보한 인원을 판매처 자료와 한 번 더 대조합니다.
매크로로 예매한 사람이 그 표를 되팔았는지 교차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예매 기록과 판매 기록이 겹치는 지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됩니다.
이 작업 때문에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서 압수수색을 다시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적용 죄명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팬미팅 입장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경우 공연법 위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매크로를 사용한 사실 자체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별개로 붙습니다.
예매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팔지 않고 본인이 보려고 돌렸어도 이 죄는 성립합니다.
대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면 부인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매처 자료와 접속 로그가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고, 판매처 자료와 대조가 끝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집니다.
매크로 이용 건수와 판매 건수가 곧 죄질이고 양형입니다.
어느 건은 다툴 여지가 있고 어느 건은 인정하고 갈 것인지를 자료와 함께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는 사건과 안 되어 있는 사건은 조서부터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경기북부청처럼 조사 분위기가 무거운 곳에서는 준비 없이 들어가 나온 진술 하나가 이후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경기북부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광주청, 인천청, 전북청, 서울청 사건도 같습니다.
어느 청에서 연락이 왔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 두 가지만 들으면 지금 본인이 어느 선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