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토토총판 처벌 상담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데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1 총판이란 무엇인가요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설죄는 도박판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재자를 처벌하며, 회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개설행위의 핵심으로 봅니다.

3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카지노나 바카라 형태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설죄,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4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도박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설 토토를 운영한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해외 서버 사이트라면요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했다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6 방조와 공동정범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받은 돈이 운영 이익의 분배인지 정해진 수수료인지, 서버와 정산 같은 핵심 업무를 맡았는지, 하위 라인을 두었는지, 관여 기간과 이익 규모를 종합합니다.

회원 모집을 맡았다면 운영자와 역할을 나눠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7 받은 수수료는 모두 추징되나요

도박 운영으로 얻은 돈은 몰수 대상이고 이미 썼거나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액만큼 추징됩니다.

정해진 업무의 급여나 수수료 성격이 강하면 추징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관여한 기간, 맡은 업무, 하위 조직의 유무, 받은 돈의 금액과 명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와 입금 내역은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