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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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강서경찰서를 중심으로 진행된

스웨디시·성매매 관련 사건들이 전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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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소 단속과 함께 성매수자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흐름 속에서,

방문 정황이나 결제 내역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사무소에서 유사 유형의 사건을 꾸준히 다뤄온 경험이 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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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10월 종결사건 중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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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받아낸 구속영장 기각 결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주장한 도망·증거인멸 우려의 전제를 하나씩 반박하고

피해회복 정황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신병 확보 자체를 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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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결정입니다.

이 유형은 곧바로 신병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데,

재범의 경위와 치료·회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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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의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1월에도 같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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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