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무고죄 상담에서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으니 내 신고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둘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무고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56조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불송치나 무죄와 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불송치나 무죄는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무고는 신고가 허위임을 알면서 했다는 별개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허위의 증명 정도는요

대법원은 허위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며,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4 무엇을 먼저 가려내나요

신고 내용 가운데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과 부수적인 정황을 구분합니다.

부수 정황의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5 허위 인식은 어떻게 다투나요

기억의 차이, 당시 감정 상태, 신고하게 된 경위를 당시 메시지와 이후 연락, 주변인 진술 같은 객관 자료와 맞춰 설명합니다.

6 자백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7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신고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 경위와 당시의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