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심사기 상담에서 몇 개 개통해 준 것뿐이라 가볍게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유심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본인의 역할을 함께 본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어떤 죄명이 문제되나요

기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사기방조의 법정형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3 다른 죄명이 더해질 수 있나요

접근매체를 함께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더해질 수 있고, 여러 혐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가담 형태에 따라 평가가 어떻게 다른가요

본인 명의로 개통해 넘긴 경우, 다른 사람의 개통을 도운 경우, 모집과 유통에 관여한 경우는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모집이나 유통에 관여했다면 단순 명의 제공자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5 미필적 고의는 무엇인가요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 감수한 상태입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는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6 그러면 고의를 어떻게 다투나요

제안받은 경위, 제안자와의 관계, 요구된 내용과 대가의 크기, 중간에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설명합니다.

7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위 조직원 검거 뒤 그 진술과 압수 자료로 하부 가담자를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지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대화 내역과 입금 내역을 보존하고, 제안부터 개통과 전달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