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대대적인 보도 이후 한동안 가시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 진행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으나, 최근 운영진 검거 소식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흐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확인되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수사는 단순한 운영진 검거를 넘어 이용자 특정 단계까지 일정 부분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접한 사례들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정밀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N번방·크라브넷·윤드로저 사건,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대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운영진 중 일부는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뒤 법률사무소 유(唯)에 직접 문의를 한 상황이다.

그는 "상담자 중에는 단순 접속 및 다운로드 이력만 존재하고 결제 이력 역시 코인 충전 1회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역IP 추적을 통해 특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유동 IP 환경에서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통념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로그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지만, 이는 최소 기준에 해당하며 실제 수사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부터 서버 관련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 접속 기록을 넘어 회원별 접속 이력, 결제 정보, 다운로드 내역 등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개별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수사는 국내 운영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에 있는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역시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 공조를 통해 주요 운영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서버 원본 데이터 및 백업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특성상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특정 계기를 통해 과거 자료가 다시 확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AVMOV 사건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던 기간 동안에도 수사기관이 자료를 축적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온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 그 범위와 파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박성현 변호사는 대응 시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 이미 서버 자료·IP 내역·결제 이력 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의 선택지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반면 연락 전 단계에서 자진하여 법률 조력을 받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경우 자수·반성·예방적 소명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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