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국내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초기 사실관계 확인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사안은 활성화 로그와 주행거리, ‘탈옥’ 시점 등 차량 운행 관련 데이터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형식적인 자료 제출에 그치기보다, 개별 사안에 맞춰 사용 경위와 인식 정도, 실제 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은 초기 수사와 처분 사례가 이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첫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정황이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FSD 무단 활성화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를 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사안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와 관련해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무단 활성화 방식, 고의성, 사용 기간, 도로 주행 여부, 안전상 위험 발생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의 사이버보안 위협상황 신고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서울경찰청의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가 최근 테슬라 FSD와 DCAS 기준의 관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기능의 국내 허용 여부와 별개로 무단 활성화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의 배경으로는 해외 사이트에서 약 87만 원 수준에 판매되는 우회 활성화용 장치, 이른바 ‘탈옥’ 용품이 거론된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면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에서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식 활성화 비용보다 낮은 가격이 이용 배경으로 거론된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안전상 위험 가능성과 제조사 권리 침해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에서는 관련 차량의 활성화 로그, 누적 주행거리, 탈옥 시점 등 데이터가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사용 여부만 다투기보다는 무단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사용 빈도, 일반 도로에서의 작동 여부, 운전자의 개입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인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작동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오류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다만 모든 사례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우회 활성화 장치의 설치 경위, 기능 사용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주행 환경, 사고 또는 위험 상황 발생 여부, 사후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성현 변호사는 “FSD 무단 활성화 사안은 안전 위해 가능성과 제조사 권리 침해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며 “초기 단계에서 형성되는 처분 기준이 이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