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 6.경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 서비스 가입 비용 및 투자금으로 총 4,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추천받은 주식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급한 금액은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투자 업체에 신속히 내용증명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투자 업체가 체결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내용증명 수령 후 피해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는 상대방 업체와 신속히 논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환불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