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 8. 경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112 신고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로 긴급 체포되었고 응급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경험이 있다 보니 의뢰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된 후에도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인 것인지 혼란을 겪게 되었고, 다시 교제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전남친에게‘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약 30통의 전화를 걸고 집 앞에 1회 찾아갔다가 스토킹 응급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신속하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잠정조치 위반 행위가 악의적인 스토킹 지속이나 위해 의도가 아닌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실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성행을 잘 아는 주변 지인들이 정성껏 작성한 탄원서를 양형 자료와 함께 갖추어 검찰에 간곡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