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avmov’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일부 게시판은 포인트 결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호기심으로 XRP 코인으로 결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첫 결제 이후 계정이 탈퇴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가입하여 같은 해 6월과 2025년 7월 추가 결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이용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사건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이트 이용 경위와 결제 내역, 영상 시청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안의 위법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자수에 이른 점을 강조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범위가 해당 행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서울광진경찰서)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위법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신속히 자수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초기 대응 방향 설정과 적절한 법률 조력이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형사절차의 확대를 방지하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