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게시·배포-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경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국내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진 수십 장을 게시·배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링크를 통해 1차 채팅방에 입장하였고, 이후 해당 방에서 다시 링크를 거쳐 여러 채팅방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중 1차 방에서의 활동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가 의뢰인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어 처분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만 19세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타관송치된 직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분이 즉시 이루어지기 전에 담당 검사실에 처분 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핵심 정상으로 강력히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채팅방에 처음 접속하여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시점은 의뢰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시기였으며 이 점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채팅방에서 스스로 탈퇴하고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충동적·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은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검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충동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스스로 채팅방에서 탈퇴하고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처분으로,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는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타관송치된 직후 신속하게 처분 보류를 요청함으로써 변호인 의견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핵심 정상으로 부각하고, 자발적 탈퇴 및 삭제 행위,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견서를 구성한 것이 검찰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로, 가담 형태나 게시 횟수와 무관하게 혐의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경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국내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진 수십 장을 게시·배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링크를 통해 1차 채팅방에 입장하였고, 이후 해당 방에서 다시 링크를 거쳐 여러 채팅방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중 1차 방에서의 활동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가 의뢰인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어 처분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만 19세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타관송치된 직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분이 즉시 이루어지기 전에 담당 검사실에 처분 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핵심 정상으로 강력히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채팅방에 처음 접속하여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시점은 의뢰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시기였으며 이 점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채팅방에서 스스로 탈퇴하고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충동적·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은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검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충동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스스로 채팅방에서 탈퇴하고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처분으로,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는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타관송치된 직후 신속하게 처분 보류를 요청함으로써 변호인 의견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핵심 정상으로 부각하고, 자발적 탈퇴 및 삭제 행위,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견서를 구성한 것이 검찰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로, 가담 형태나 게시 횟수와 무관하게 혐의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
